우리 협회는 2019 통일대북정책건의서를 준비하였다. 이번 건의서에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에 바탕을 두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방안과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촉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방안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 건의서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추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고서 작성에는 구본태 회장(전 통일정책실장), 엄종식,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전경만, 고성호, 박영호 박사 등 전직 통일부 간부들이 참가하였다.

2019 대북정책 추진 방향 건의서 (요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보다 견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더욱 안정되게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남북한 간, 미•북한 간에 교착되어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한반도 비핵•평화•협력시대를 조기에 열어나가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 모색을 위해 다음 몇 가지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방안모색을 위한 기준 설정

 ⑴ 현재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의 노력을 지속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는 지난 1년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일시(잠정)중단하고 대화에 나오게 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효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⑵ 한반도에 조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북제재와 함께 이를 견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정치, 외교, 경제, 군사의 제 측면에서 남북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를 현 상황에 맞게 보완 발전시킨 ⌜남북기본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두 개의 정부체제가 통일을 향하여 공존공영하며 함께 노력한다”는 전제 아래서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로 종전선언을 할 것을 명기해야 한다.
  -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전제위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남북한을 미•중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드므로써 한반도문제 해결 방향에서 우리 민족이익보다 미중의 국가이익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경제적으로는 대북제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남북경제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오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핵심축인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적이며 평화적인 정책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남북한 간의 협력이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북제재를 확실히 유지하는 것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대북제재와 압박이 도를 넘어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보와 실천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의 차원에서도 비핵화를 견인하고 촉진하는 인센티브(incentives) 발굴 등 정책수단을 찾아야 한다.
  -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조치는 유지하고 강화해야한다. 대북제재가 강화될수록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늘려가야 한다. 이산가족상봉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말할 것도 없으며 고향방문과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묘지참배를 위한 고향방문단의 교환사업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삼일절 100주년을 기하여 ⌜남북이 함께 추모하는 항일애국열사 추모단을 교환방문⌟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예상 시나리오 제시

 이상의 기준에 따라 정책대안을 개발함에 있어서 2019년 한반도의 정세를 예측하고 예상 시나리오를 개발 하였다.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 3가지로 분류하였다.
⑴ 점진적 진전(stepwise advance) 시나리오
⑵ 그럭저럭 유지(muddling-through) 시나리오
⑶ 점진적 퇴행(stepwise regression) 시나리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새로운 추가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2018년의 연장선상에서 제(2)의 그러저럭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2)의 시나리오를 제(1)의 시나리오로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5단계 이행방안 제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 곧 대북제재 완화를 시작하는 시점임을 이미 분명하게 선언한 바 있다. 본 건의서에는 이 같은 전제하에 향후 2년간을 5단계로 나누어 비핵화 5단계 이행방안(상응조치 포함)을 제시하고 이를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통일평화시(Unipeace City) 건설방안 제시

대북제재와 남북관계진전의 충돌을 막고 간극을 최소화하며 남북한 간의 합의 이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몇 가지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적극적인 대북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협력사업의 하나로 한강과 임진강하구에 남북이 공동으로 이른바 ‘통일평화시(Unipeace City)’를 건설하는 방안을 재안할 것을 건의 하고 있다. 평화시 건설 방안은 1988년부터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의한 이후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평화시를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보자는 구상이 담겨있다. 그간 한강하구를 조사, 개발하는 사업과 접목시켜 남북한 양안의 특정지역에 쌍둥이 도시(twin city)를 건설하고 양 도시를 잇는 다리를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의 심천지역 개발과도 유사한 구상이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건설구상과도 부합된다. 한반도의 허리를 한강, 임진강, 예성강의 3대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가고 있는 지경학적인 장점을 이용할 수 있어 향후 남북한 간의 평화가 구축되고 공동번영의 길에 본격 착수할 때에는 국제적 무역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재자에서 설득자, 보증자로 역할 강화 필요

 북핵문제 해결은 핵문제에 한정된 독립된 과제가 아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복합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과제중 하나이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개자(mediator)로 남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당사자(persuader)이며 또한 보증자(guarantor)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준비를 위해 통일부를 부총리 부서로 복귀하는 등의 정책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