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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정부 과제]⑥위기의 한반도…초당적 협력체제로 국론 하나로 등록일 2017.04.19 21:18
글쓴이 관리자 조회 760


1989년 여야합의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탄생'…새 정부에 교훈
"구호에 불과했던 초당적 외교안보협력, 더 이상 정치화할 때 아니다"
"국가위기에는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을 우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라는 3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루자는 구상을 담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200회가 넘는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해 학계와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탄생했다. 당시 여당인 민정당은 125석으로 과반(150석)에 크게 못 미치는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헌정 사상 첫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만들었다.


핵항모 칼빈슨호에 착륙하는 F/A-18 전투기
핵항모 칼빈슨호에 착륙하는 F/A-18 전투기(칼빈슨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과 키리졸브(KR)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14일 한반도 동남쪽 공해상에 도착한 미국 제3함대 소속의 핵항공모함인 칼빈슨호에 F/A-18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2017.3.14 photo@yna.co.kr

이 때문에 지난 30년 가까이 정권이 수없이 바뀌었음에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당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입안에 참여했던 구본태 전 통일부 정책실장은 14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했을 때 여야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면서 "오랫동안 야당과 협의해 나온 결과물이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때의 교훈은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5월 9일 선거를 통해 누가 집권하든 여소야대를 피하지 못할 공산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북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17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측 판문각에서 판문점을 보고 있다. 2017.3.17 photo@yna.co.kr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에서 극으로 이동하는 외교·안보·대북정책으로는 우리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이나 북한의 신뢰를 얻기도 힘들다"면서 협치를 통한 초당적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구한말에 비교될 정도로 엄중하다.

북한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핵·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은 채 수시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군사적 긴장감이 치솟고 있다.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지만, 대통령 궐위 상태인 한국은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외된 느낌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교한 외교·안보·대북정책을 입안해 총력을 기울여도 힘이 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정작 우리는 내부의 갈등조차 원만히 조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반도 문제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원인과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따라서 해법도 상이하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그 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오히려 일부에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마저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만 봐도 그렇다.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정부는 어떤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국회 비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야당과는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도 할 말은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드 배치에 대해 야당과 사전 협의를 했으면 동의했겠느냐"면서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당리당략 차원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야당의 모습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협치를 위해선 당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풍조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독수리훈련 참가위해 부산항 입항한 미 칼빈슨호
지난 3월 독수리훈련 참가위해 부산항 입항한 미 칼빈슨호(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가 15일 오전 해군 장병의 환영을 받으며 부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1982년 취역한 칼빈슨호는 배수량 10만t에 크기가 길이 333m, 폭 77m에 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통한다.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S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약 80대의 항공기를 탑재해 웬만한 중소 국가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전력을 갖췄다. 2017.3.15

결국은 정치권의 신뢰 문제로 귀결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평소에 정치권이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놓지 않으면 초당적 협력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새 정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환경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이런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치권뿐만 아니라 폭넓게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장 실장은 지금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여야 의원과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외교·안보·대북정책 자문기구인 가칭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기능에 머물렀다면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참여시켜 사전에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transi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14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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