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존과 번영, 평화시대 열린다”

한국통일협회, 제1회 UCOK 통일학술회의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폐쇄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정치적 노력이 첫 결실을 맺으면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민간단체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회장 구본태)가 ‘문제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그 방향과 좌표’라는 주제로 5월25일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한 통일학술회의에서 그 첫 시동을 걸었다. 남북관계를 과거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특수관계’로 바꿔가야 한다는 시각이다.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채택)를 평가하고 앞으로 ‘신(新)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이날 세미나에서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하나의 민족공동체, 두개의 정부체제가 통일을 향하여 공존공영하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새로운 통일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북 2개의 정부체제가 평화와 통일을 추진하는 역사적 책무를 함께 할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유종렬(전 통일부)국장은 ‘남북기본합의서평가와 교훈’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할 신 남북기본협정이 체결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기본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틀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영호 강원대 교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정책 대안모색’발표에서 “한반도의 두 개의 코리아 국가 간 특수관계는 결코 남북분단의 영구화·고착화를 전제로 하는 논리가 아니다”면서 그보다는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체제를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인정·존중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공존의 상태를 실현,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구본태 회장은 신(新)남북기본협정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모델로 하여 국가와 국가 간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자는 제의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고려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공감했다. 즉 남북관계는 논리적, 이념적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주의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제 종전의 극단적인 ‘불가능론’을 극복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한유엔가입, 미북국교정상화 추진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환경에 부응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화국의 실체를 서로 받아들인 토대위에서 평화시대를 열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다’라거나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등의 극단적 논리적 접근은 피로감을 더 할뿐이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에 참여함으로써 정상국가로서 번영할 수 있다’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하다’는 긍정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분단 70여 성상을 거치면서 분단과 대결에서 공존과 번영을 향해 평화시대의 막이 열리고 있다. 그 일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시작하고 있다.  신길숙 기자